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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경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족…사업 불투명"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지적…“지자체 예산 집행 어려울 수도”

연합뉴스 2019년 07월 14일 일요일
▲ 인사말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2 [김학용 의원실 제공]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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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비 재원이 부족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의 상당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국비는 중앙정부가,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다.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보다 총 1조1천69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매칭해 필요한 지방비 규모는 6천392억원이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개선 사업 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천207억원→2천412억원)·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1천185억원),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112억→927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80억원→1천18억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24억원→336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12억원→183억원) 등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크게 증액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도 덩달아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예컨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5였지만, 추경에서는 6:4로 조정됐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불어난 만큼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는 400억원 늘어난다. 이와 같은 지방비 증액분에 대한 조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지자체에 줄 세계(歲計)잉여금을 약 10조원 편성했다”면서도 “안 그래도 지방비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추경 편성에 맞춰 잉여금을 집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는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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