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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공방, 회기내 처리 가능할까

민주당, 3000억원 증액 방침
한국당,재해·재난 제외 삭감
일정 미합의·의결 여부 주목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19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는 추경안 원안 사수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3000억원 증액 방침을 세운 여당과 강원 산불피해 지원 등 재해·재난 추경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삭감 방침을 세운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를 마무리한 후 17~18일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포항 지진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송곳심사 및 삭감을 예고했다.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여야는 경제원탁토론회와 북한 선박 삼척항 귀순 관련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중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항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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