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00억원 증액 방침
한국당,재해·재난 제외 삭감
일정 미합의·의결 여부 주목
14일 국회에서는 추경안 원안 사수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3000억원 증액 방침을 세운 여당과 강원 산불피해 지원 등 재해·재난 추경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삭감 방침을 세운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를 마무리한 후 17~18일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포항 지진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송곳심사 및 삭감을 예고했다.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여야는 경제원탁토론회와 북한 선박 삼척항 귀순 관련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중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항이다. 이세훈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