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예결특위 간사 방문
보조율 70% 134억원 반영 건의
위원회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인 피해가 353건에 1360억원이 발생했으나 현행 피해복구 규정에 간접지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며 총피해액 기준 35%인 500억원의 정부 직접보조를 요구했다.
또 ‘자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재난복구지침 등에 관련 규정 추가 등 재난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지원 제도화도 건의했다. 이동명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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