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외교적 해결 촉구
“일본경제 더 큰 피해갈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노영민 비서실장,주영훈 경호처장,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노영민 비서실장,주영훈 경호처장,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 간 무역분쟁을 둘러싸고 양국이 강하게 대립하고, 미국의 중재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한번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더욱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고, 우리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제조업은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 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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