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 체결 여부 및 법규·역량 평가…미국 1위·북한 200위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1천300점 체계를 적용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
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