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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 업계 상생 방안 나오기까지

연합뉴스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합법화하되 이들이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 대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18년 11월 1일 =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 논의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출범

▲ 2018년 12월 7일 = 카카오[035720],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

▲ 2018년 12월 10일 =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 남기고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

▲ 2018년 12월 11일 = 민주당 카풀·택시 TF, 긴급회의 열어 카풀업체와 택시업계 상생방안 모색

▲ 2018년 12월 13일 =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발표

▲ 2018년 12월 14일 = 민주당과 정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방안 추진 등 택시업계 지원책 논의

▲ 2018년 12월 19일 =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국회 앞 택시단체 농성 천막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 2019년 1월 10일 = 택시기사 임모씨,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

▲ 2019년 1월 15일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 2019년 1월 18일 =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선언

▲ 2019년 1월 22일 =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 2019년 2월 28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1일 2회 출퇴근 경로 카풀 허용’ 제안한 민주당과 ‘카풀 전면 폐지’ 요구하는 택시업계 간 이견 좁히지 못하고 합의 불발

▲ 2019년 3월 7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 발표

▲ 2019년 3월 20일 = 서울·성남 택시회사 50곳 가입한 플랫폼 택시 ‘타고솔루션즈’ 첫선

▲ 2019년 4월 4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 요구

▲ 2019년 5월 9일 = 택시 동승 중개앱과 대형 택시 합승 서비스 규제 철폐 무산

▲ 2019년 5월 15일 = 서울광장 인근서 택시기사 안모(76)씨 분신 사망,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 2019년 6월 11일 = 서울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

▲ 2019년 6월 14일 = 국토부-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 택시-모빌리티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2019년 7월 17일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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