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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폐광지 주민 생존권 위협”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공추위 긴급 성명 발표·강력 반발

윤수용 ysy@kado.net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강원도 폐광지역 커뮤니티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17일 오후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2016년에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등이 상정됐다.새만금특별법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새만금에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충분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관계 부처간 협의,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안을 계류시켰다.

이와 관련,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이하 공추위)는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3·3주민대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앞서 국토위도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문제에 대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했다.

폐광지역 커뮤니티는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의 경우 지역 간 갈등 조장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할 뿐,국가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공추위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 상정을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법안 소위원회의 경과를 지켜보며 다시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이 재론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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