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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디지털 헬스케어, 1조원대 경제효과 안길까

춘천-원주 연계 특구 확실시
4년간 사업비 400억원 투입
차세대 의료기술 메카 기대

이호 leeho@kado.net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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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가시화됐다.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어 강원도가 의료기기 생산기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 정부,차세대 3대 주력산업 선정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배드 No.1 강원도’를 목표로 춘천의 바이오분야 및 원주의 의료기기분야 기업 및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사업비는 400억 원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다.

원주혁신도시 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생명·건강 중심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도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의료 빅데이터,노하우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관련법령으로 사업이 불가능했던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이 가능해진다.특구 내 기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R&D,비 R&D사업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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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9000억원,3000명 고용기대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허법 특례로 오는 2022년 1개 신규 유치기업의 매출액이 30배,고용도 10배이상 증가하는 경제유발효과를 불러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도가 지난 5월 개최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도내 경제적 효과는 3000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9000억원대의 부가가치,고용 3000명,창업·기업유치 50개사로 예상된다는 전망치가 제시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특허출원 특례 적용시 도내 의료기기 제조사는 타시·도 기업의 특허보다 우선심사,통상 1년의 특허출원 절차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이 경우 도내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A의료기기 제조사는 예상매출액이 올해 10억원에서 2022년 300억원,고용도 올해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바이오·의료기기 4차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만호 도경제부지사는 “최종 확정돼 추진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가 강원산업의 혁신을 크게 앞당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의료기술 개발의 메카로 강원도가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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