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국회 우수 법안 활용·검토
이양수 의원 제헌절맞아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제안된 역대 우수 법안 등을 활용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해 화제다.

이 의원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뽑힌 우수 법안과 질문 중 2건을 선정하고 실제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2008년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중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안(속초시 교동초교)’을 참고했다.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중 매체에서 패스트푸드·인스턴트식품 등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가 보편화된 만큼 컴퓨터 및 정보통신매체에도 식품광고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며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약사법 개정안은 2018년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대구 동구 해서초교)’을 참고.약품처리 방법을 약품용기 혹은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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