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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특위 "日, 韓 '원상회복' 요구 입장서 수령 거절"

“日, 실무 양자회의 후 ‘철회’ 용어 들은 적 없다고 이상한 설명”
“우리 실무자 반박하자 표현 잘못됐거나 오해 있었다고 해명”

연합뉴스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경제침략대책’ 특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7.1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실무 당국자들이 양자회의를 연 후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에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공개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그 입장서에는 일본 무역거래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부당한 불법조치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입장서가 한글로 작성돼 있어 통역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고 했다 한다”며 “원상회복이란 불법·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라는 뜻으로,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용어”라고 부연했다.

오 간사는 또 “일본 실무자들이 양자회의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상한 설명을 했으나, 우리 측 실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이를 반박했고, 이후 일본 측에서 기존의 두세 가지 주장에 대해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해왔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특위 명칭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데 대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것이 아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한 데 대해 “특별히 어려운 관계가 아니어서 다양한 채널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가 이번 주 외신기자 간담회를 예정했다가 정부가 먼저 비슷한 취지의 간담회를 열면서 오는 25일로 일정을 수정한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선의 한정애 의원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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