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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논란’

주민 교육·활동가 양성 업무
인건비 등 매년 수억원 투입
시비 충당 적정성 문제 지적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춘천시가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지역을 연결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마을자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마을자치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다.

주민교육과 마을 활동가 양성,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마을의제 상시 발굴 및 토론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시는 기본재산으로 2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공간조성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이르면 내달 말 시청 인근에 위치한 옛 춘천문화원 건물 리모델링에 돌입한다.지상 2층,연면적 461㎡ 규모다.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시는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각 사업마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과 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추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재단법인 특성상 운영 예산 대부분을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사업 적정성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시가 센터 직원 규모를 10명으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인건비로만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시민주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개방형 공모로 외부인력을 채용한 상황에서 또 다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운기 시의원은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풀(POOL)이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주권담당관실은 정책이나 예산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고 실제 주민들과 접촉해 실무를 수행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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