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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된 강행 임명

조미현 mihyunck@kado.net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대통령 후보시절 문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에는 혁명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만들어 국가 대청소를 하자’고 제안했다.‘혁명’ ‘국가대청소’등의 운동권 단어가 꺼림칙했음에도 취임직 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81%로 역대 최고였다.첫 인상으로는 부족함 없는 지지로 시작한 셈이다.진솔한 이미지 때문에 덕장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한동안 이어졌다.불통의 박 전 대통령 덕을 톡톡히 본 출발이었다.

잘 바뀌지 않는다는 첫인상의 초두효과가 집권 3년차가 되면서 쇠락하고있다.4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하점 41%까지 떨어졌다.취임직후의 인기도(81%)와 비교하면 반토막이다.한국갤럽의 12일 현재는 45%의 지지율이다.남북회담같은 호재가 있으면 순간 오르는 지지율이지만 40%대의 지지율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는 아전인수격 잣대와 계속되는 고용침체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수치이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잘 변하지 않는다.그것도 취임 3년쯤 되면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전문적 식견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양식이 반영된 것이 통치스타일인데 그 자신만의 통치스타일에 2년여의 경험이 더해지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아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주변에 맹목적 아부맨의 아군들만 모이니 당연한 자신감이다.전직 대통령 대부분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이 슬슬 시작되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대통령이 엊그제 임명했다.‘강제로 행함’의 ‘강행’ 임명이 벌써 16명째이다.임명이 정해진 수순이라하더라도 독단이 참 무례하다.선택과 결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원칙고수로 해소해야한다.만약에라도 원칙을 뛰어넘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정성으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마땅하다.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란 사람이 어떤일이든지 하게 만든다’고 말한다.대통령의 강행임명 습관의 조짐이 보인다.

조미현 교육출판국장 mihyunc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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