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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 산불피해 지원 증액·신규반영 필요” 공감

도 요구안에 794억원 증액 논의
신규 537억원 추가반영도 제시
소소위 전환땐 예산확보 불확실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 산불피해 지원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신규 반영 및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최종 반영 결과가 주목된다.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강원도가 요구한 산불 피해지원 관련 10개 사업(740억원) 중 각 분야별로 총 794억원 8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규 예산으로 537억 9900만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산불피해 지역의 중·소상공인 직접 지원(500억원) △고성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80억원) △산불 잔여물로 인한 노후 상수도 정비(25억원)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진입로 등 시설 개선(15억원) △산불진화 대비 임도 개설 및 정비(13억 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복구(12억 7100만원) 등이다.신규 반영 예산으로는 △이재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 대책비(305억 7900만원) △산불방지 및 진화대책(66억 2000만원)△산림 복구에 필요한 벌채 비용(136억원) 등이 추가 요청됐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 의견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사에는 속도가 붙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예산소위에서 추경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이 격돌,소위심사에서 보류되는 사업들이 줄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小)소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소소위는 회의록도 없이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는 심사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 통보받아야 한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소소위가 가동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산불추경이 어떻게 다뤄지는 알수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증액이 요구된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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