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초 정개특위 전체회의 소집…한국당 1소위 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
“日경제보복, 외교적 해결 우선?…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이번 주 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홍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기까지 저와 야3당의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는 국회 관행과 정치 문법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무례한 일이었다”면서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정개특위 연장을 외피로 쓰고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개특위 재구성”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어서 저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은 기간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의결하는 숙제는 홍 의원의 소임”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국익, 법치를 무시하는 제1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 원칙 속에 선거법 처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다”며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는 지금 특사 파견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은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실효성이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 긴장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주장은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것”이라며 “그런 낡은 식민 사관의 잔재와 비루함, 나약함이야말로 일본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이번 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 결과와 8월 1일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장 조건 없이 추경과 일본 무역보복 규탄·철회를 위한 결의문 의결, 관련 특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기강 해이는 담당 부대 지휘관이 바로 잡을 일로 정부의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 “내년 총선 제1의 목표는 다수의 지역구 출마자를 당선시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 정의당 소속 초선 의원 5명 전원 재선 ▲ 개방형 경선제도 도입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내달 발족 ▲ 청년 대변인 발탁 등 4가지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