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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데스크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강원도의 주력산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산업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강원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관광객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건설업황도 일감이 크게 줄어든 탓에 부진하다.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신전략산업 육성은 초기단계로 속단하기 이르나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정부 공모사업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연구개발특구 등 강원도가 지원한 일부가 탈락하자 일각에서는 강원도 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들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들어섬에 따라 강원도의 의지만으로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오히려 국방개혁 진행으로 인구,구매력 감소 등 지역경제기반 약화를 염려해야할 입장이다.수출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경제전반에 드리워진 한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지금 강원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관광자원이 확충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쫓기에는 부족하고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상혼 등 서비스의 질도 여행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동계올림픽 특수 등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누렸지만 올림픽 이후 건설일감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올림픽 준비와 복지수요 확대로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 연구개발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혁신성장기반 축적의 빈곤으로 귀결됐다.정부공모 사업에 강원도가 탈락한 것은 당연 실망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재정집행의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입장과 지역내부의 자생적 성장기반 취약 등을 냉정히 꼽아보면 탈락을 홀대론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지자체,상공인 등 도내 경제주체들의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물론 각자 위치에서 다가올 어려움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비를 했음에도 각종 규제,낮은 재정 자립도 등이 발목잡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그럼에도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먼저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경영전략 등을 점검해야한다.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들겠다.최근 폐광지역개발기금 출연규모를 놓고 줄다리기중인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기금활용 사업 성과는 어땠는지,성과가 부진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강원상품권으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3법 추진은 지역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가 선도한 정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난맥을 보이고 있는데 실행가능성,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전통시장이나 자영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정부지원 못지않게 소비자가 외면하는 이유를 찾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기술인력 부족과 청년이탈을 말하지만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과 지역내 청년정착을 위해 지역사회가 대학과 밀착해 협력을 도모해 왔는지,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해 왔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새롭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모든 경제주체들이 기존 경제정책,경영전략,경제마인드를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방향타를 살짝만 바꾸더라도 그 효과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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