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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성장률과 기준금리 조정

-한은 성장률 전망치 2.2%, 기준금리 0.25%p 인하

데스크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5%로 제시했던 것을 이번 7월에 다시 0.3%포인트 더 내려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이것도 큰 폭의 하락인데,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러온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 하향 조정을 최근의 엄혹한 경제 정황으로만 몰아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지난해 말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측했습니다.이후 지난 4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해 올해 성장률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그럼에도 당초의 2.7%에서 2.5%로,다시 이번에 2.2%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망치의 부실성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해 경제 예단이 이렇게 몇 차례씩 바뀐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하여 어찌하여 당국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지 묻습니다.대외 여건 악화,수출 부진,글로벌 경기 둔화,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그리고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촉발됐으므로 오히려 더욱 정밀한 전망치를 내놔야 한다는 얘깁니다.‘경제가 곧 심리’라는 레토릭이 최근 상황의 경우 더욱 체감된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결국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그러나 그동안 각종 규제로 눌렸던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꿈틀거림에다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다시 증가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6월 3개월 연속 5조 원대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도 가계대출이 18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 같은 금리 인하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뜻을 드러냅니다.하지만 두 사안 다 하향 조정 일변도로는 사태의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한은의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두 사안 모두 그야말로 양날의 칼일 수 있는 예민한 과제입니다.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각종 규제를 푸는 등 보다 근본적 기본적 사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효를 얻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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