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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CCTV 모니터링 3곳만… 형평성 논란에 폐지되나

도교육청 “ 실효성 의문 폐지 검토”
박상수 도의원 “ 안전직결 폐지안돼”

김정호 kimpro@kado.net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지역에만 시·군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을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철원,양구,인제,고성,양양 등 14개 시·군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이중에서 2015년 이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원주,홍천,횡성 등 3곳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초등학교 CCTV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한 해 부담하는 예산은 원주 5억원,홍천 8000만원,횡성 3억2000만원 등 9억원이다.

반면 2015년 이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나머지 11개 시군 초등학교 CCTV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녹화기능만 하고 있다.

이처럼 선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이유는 재정부담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원주,홍천,횡성도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폐지를 검토해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연계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만 이뤄졌고 이후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했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다”며 “운영 성과를 점검해 확대할지 전면 폐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수(삼척) 도의원은 “일부 시군에만 예산을 투입,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왔다”며 “게다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예산 탓을 하며 폐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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