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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개헌선 확보는 불투명

오후 11시50분 개표 현재 자민·공명 68석 확정…신규 의석 과반 확보
개헌 발의선 유지 여부는 ‘미정 11석 향방’에 좌우될 듯

연합뉴스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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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 당선자 이름에 장미 꽃을 붙이는 아베 총리[AF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표가 진행중인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5석, 공명당이 13석 등 두 집권 연립정파가 68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전체적으로도 과반(123석)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는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8석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남은 11석의 향방에 따라서는 두 여당이 우호 세력을 합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164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의석 중 79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이번에 총 85석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 확보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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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신화=연합뉴스)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하는 모습.


오후 11시 40분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6석, 국민민주당은 5석, 공산당은 6석, 신생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1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9석으로 파악됐다.

자민당은 야권 통합 후보와의 대결이 펼쳐진 1인 선거구에서도 크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2개 1인 선거구에서 자민당이 22석을 차지해 직전 참의원 선거 때보다 1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연합이 314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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