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대응 위한 추경처리 압박…한국, 정경두 해임안·국정조사 요구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서 외통위 결의안 처리 본회의 조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압박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이어진 대치국면은 주말을 거치면서 해소되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 정부·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신(新) 친일’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 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데 한국당과 인식을 같이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우려된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 중”이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빈손 국회인 것이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일 규탄 결의안,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이 즉각 국회 소집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시급한 추경을 국정조사, 장관 해임안과 엮어 어떻게든 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보”라며 “한국당의 언행 불일치 정치가 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기 싸움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어서 추경 처리는커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 확정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