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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정부 옹호·韓 대법원판결 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조국 “日정부 옹호·韓 대법원판결 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참의원 선거 후 아베 발언 소개…“대한민국 정통성 공격받는 상황”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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