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특위 소위원장 ‘자리싸움’만
민주, 日대응 위한 추경처리 압박…한국, 정경두 해임안·국정조사 요구
외통위, 대일 결의안 채택했으나 본회의 처리도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압박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이어진 대치국면은 주말을 거치면서 해소되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 정부·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 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데 한국당과 인식을 같이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우려된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 중”이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빈손 국회인 것이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일 규탄 결의안,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이 즉각 국회 소집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시급한 추경을 국정조사, 장관 해임안과 엮어 어떻게든 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보”라며 “한국당의 언행 불일치 정치가 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각각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의 비공식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야당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시작된 원내대표 회동은 오찬으로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오찬에 불참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해 여야 방미단이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오는 24일까지 대일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처리 전망도 더 불투명해졌다. 예결위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