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선박 삼척항 입항두고 대립
산불피해 대응 예산편성 난항 예고

재난피해 구제와 민생경제 지원 등을 담은 추경안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여야는 북한선박 삼척항 입항귀순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쟁점을 놓고 대립했다.한국당과 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 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데 이어 이번 협상마저 무산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또 추경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강원 산불피해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예결특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안 처리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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