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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쇄신이 주목되는 총선 공천 룰

-여성·청년과 소외·신인 가산점 부여로 변화 부응해야

데스크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2020년 4월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10 개월 안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당들마다 전략을 수립하는 중입니다.국내외적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속속 다가오는 정치 시간표에 특히 주목하는 까닭은 사사건건 무한 대결로 치닫는 정치계가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국민들은 늘 총선으로 정치 문화의 일대 쇄신을 기다립니다.그야말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자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뒤의 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정치계 스스로 다양한 모색을 했으나 정치의 쇄신이냐 선거의 승리냐의 물음 앞에서 각 정당은 늘 머뭇거렸습니다.이 부정적 현상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다시 소모적 낭비적 논의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하면서 여야 정당의 공천 룰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역 의원은 전원 경선을 치르고 여성과 청년,정치 신인 등에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천 룰을 원안대로 결정했습니다.자유한국당은 21일 정치 신인에게 50%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에 이어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는 최대 30%의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공천 룰에 대한 대체로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이는 곧 정치 신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중징계 전력 인사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보다 엄정해진 룰이 정치계의 일대 쇄신을 가져다 줄 개연성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특히 만 29세 이하에 40%의 가산점을 준다는 자유한국당의 대안이나,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최고 25% 상향 결정 역시 정치·정당계의 편협성과 경직성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이러한 측면에서도 정치권의 보다 역동적인 변화와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보다 차원 높은 대안을 정치계가 내놔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은 이뤄질 수 없는지 묻게 됩니다.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차기총선 공천 룰 논의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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