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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따른 위기대처 안이하다

-일반적인 활성화 대책으로는 평화지역 위기 해소 못해

데스크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접경지역(평화지역)의 소멸론이 제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도와 평화지역 5개 군이 최근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김성호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허 윤 철원부군수,정관규 화천부군수,김왕규 양구부군수,이성규 인제부군수,양원모 고성부군수 등 평화지역 5개 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접경지역(평화지역)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평화지역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 부문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을 주문했으며 561만㎡ 규모로 추정되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활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해당 시군에 요청했습니다.평화지역 5개 군은 평화지역 관광자원화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의 해결책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도와 해당 시군의 계획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지역의 위기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활성화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사업들이고 그나마 구체화된 것도 없습니다.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업지원 대책들이 제외됐습니다.군부대 통합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못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기존의 관성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의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강원도 최대현안으로 부상했는데도 도지사가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지사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부군수들이 참석한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지사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텐데 결정권이 없는 부단체장들이 이같은 중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도내 통폐합 대상 군부대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이런때일수록 강원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그리고 안보 최일선에서 온갖 규제와 희생을 감수하며 수십년을 지낸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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