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3년 6월까지 전국 7곳서 운영
규제특구 내 모든 일반 환자 적용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 도약 기회
창업기업 규제혁신 3종세트 적용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춘천 및 원주 일원 총 76만8084㎡)을 비롯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운영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이며,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된다.
■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가능
특구 지정으로 강원도에서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상담·교육,진단·처방을 행한다.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한다.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국민 건강증진,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원격의료,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된다.강원 특구 규제특례는 원격진료,의약품 안심서비스,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이다.
■기존 사업과 차별성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그동안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의료진 협진 원격진료를 대신했다면,이제는 의사-환자간 직접 진료 시행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시범 사업의 경우 보건소·지소,보건진료소,노인요양시설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원격진료가 이뤄졌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내 환자는 재택 원격진료가 가능해졌다.원격진료 실시기관도 기존 공공보건기관 등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의 경우 격오지 군부대,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이 가능했지만 규제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된다.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에서는 이상 징후 시에만 내원안내까지 인정됐으나 특구에서는 자택에서 의사와 진단·처방(간호사 입회)이 가능하게 됐다.
■참여기업 혜택
특구 참여 기업들에게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이 가능하다.특구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등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또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특허,판로,해외진출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도 제공된다.
특구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2벤처붐 확산‘ 정책과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이들 기업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인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규제샌드박스 외에 적용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총 201개로,이중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특구지정 된 후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도 가능해졌다.
최정집 도경제진흥국장은 “정부와 함께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규제특례 적용,실증 기술개발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파급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