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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로드맵 감동적 논리 담아야

-5차 국토종합계획안 지역 경쟁 극복할 콘텐츠 관건

데스크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접경지는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북한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그러므로 접경지 얘기만 나오면 예의 3개 지역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지난 두어 세대 동안 그러했고,특히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고조에 이르러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안)이 발표된 이후 사실 전국 모든 광역 자치단체는 실효 있는 내용을 그 속에 담아내려고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이는 접경지만의 주제가 아닙니다.향후 20년이 지역 발전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곳곳마다 자신들만의 계획을 쏟아냅니다.강원도도 물론 그러합니다.그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인근 접경지 3곳의 그것과 겹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접경지 3개 광역 시·도의 경우 통일경제특구 조성,남북 철도·도로망 구축,북한 거점 지역과의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중복됩니다.예컨대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철원과 고성 지역에,인천은 강화도,경기도는 파주와 김포,연천에 각각 조성하려 합니다.이는 지역 간 경쟁 상태에 돌입했음을 뜻합니다.물론 접경지와의 경쟁만이 문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모든 지역이 지역 발전을 위한 ‘메가 체인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전방위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지역 숙원 과제를 거대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향후 20년 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담아내는 것이 일차적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문제는 서로 비슷한 사업일 경우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그것과 유사한 계획으로 강원도의 안이 정부 계획에 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 혹은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쟁적 접경지 사안을 놓고 강원도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계획안을 내놔야 합니다.감동을 주지 못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강원도의 것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종래의 관행적 사유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이중삼중 규제를 환기하면서 희망적 미래 비전을 담아낸 감동적 논리,놀랄 만한 스토리를 담아내야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오는 연말 확정 때까지 이에 몰두 매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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