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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육군 제23사단은 존치돼야 한다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데스크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무장공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아마도 1968년도에 있었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그만큼 삼척지역과 안보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지역 주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얼마 전에 삼척항에서 북한의 소형 선박이 발견됨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여기에 더하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동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 23사단이 해체되고 여단급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같은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국토의 중추와 같은 위치에 있다.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수심이 깊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유사시에 해안을 통한 상륙작전이 감행될 소지가 다분 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수요가 매우 큰 지역이다.또한 북쪽으로는 접경지역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육군 제23사단의 해체는 이처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방어력의 감소를 가져올 것인만큼 이뤄져서는 안된다.

물론 젊은 층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 측면의 국방자원의 감소와 각종 무기의 첨단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국방개혁 자체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지역적인 특성과 안보 수요를 도외시한 획일적 방식으로 지역방위 인력의 감축이 진행된다면 이는 곤란하다.

특히 삼척지역은 전에 없던 LNG생산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남부발전과 포스파워 등 화력발전소가 지어졌거나 현재 건설 중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이에 감안해도 지역 방위 인력은 오히려 증편되어야 마땅하다.더구나 삼척시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가치가 크고 지역개발을 위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을 국방과학연구소 건설을 위한 부지로 내어줬다.많은 불이익과 고충을 감내하면서까지 국가안보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경계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육군 제23사단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최근 삼척시의회에서는 제23사단의 존치를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후 관계 기관에 발송했고 지역 내에서도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이와 함께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23사단 해체 움직임 이후 당면한 결과다.

아무쪼록 이번 삼척항에서의 북한 목선 발견 사건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국방개혁 2.0에 대한 수정으로 제23사단을 현재와 같이 존치,시민들이 안보불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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