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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삼척본부 상공회비 장기 미납 논란

이철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본사 상주 부산상의에만 납부
소상공인 해결책 마련 촉구

구정민 koo@kado.net 2019년 07월 26일 금요일
삼척지역 상공인들이 수년째 발전가동중인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가 상공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척상공회의소(회장 정희수)는 지난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철규 국회의원 초청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삼척 화력발전본부는 가동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지역 상공업 발전 등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상공회비를 본사가 있는 상의(부산)에만 납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 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면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업체는 법적 의무가입 대상으로 당연회원이 된다.이에따라 삼척 화력발전본부는 삼척상의에 당연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이지만,아직 상공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상공 회비는 연간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삼척발전본부는 총사업비 3조8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부터 원덕읍 호산리 일원 260만㎡ 부지에 2000MW급 설비용량을 갖추고 201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정희수 회장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상공 회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의지가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형 발전사업 하면서 기업 논리만 앞세워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척발전본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전국 개별사업장별로 상공 회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고 있으나,금액 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척 주요 SOC 사업 조기 확충 △육군 23사단 해체 계획 철회 △지역 발전소 도계지역 무연탄 소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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