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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장도 국방개혁의 의제돼야

-군 감축 ‘접경경제’축 와해, 연착륙 방안 함께 찾기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7월 26일 금요일
정부의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우려됩니다.강원도 접경지역에는 인구에 맞먹는 병력이 주둔해 왔습니다.그러나 지난해 말 원주 1군사령부가 해체·이전되는 것을 시발로 전방지역 주둔군의 감축이 추진 중 입니다.군의 감량과 재편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인구감소라는 절대적 요인과 맞물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이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주둔군은 강원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관관계를 맺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효과일 것입니다.주둔군은 그만큼 경제적 잠재력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군의 주둔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개발제한이 부각돼 왔지만 그 이면에는 군의 주둔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우선 군에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군납 식재료는 군으로서는 청정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고,지역으로서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고리가 됐습니다.그러나 군의 재편이 군납 물량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도내 19개 농수축협이 군부대에 납품한 농수축산물은 4만1000t에 이릅니다.금액으로 1800억 원에 해당합니다.분야별로는 농산물이 478억 원,축산물이 1204억 원,수산물이 118억 원에 이르고 군납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1300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이 같은 물량은 전체 군납물량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군의 수요가 강원도의 농수축산업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그러나 군의 감량은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절대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연결고리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군과 지역이 불가분의 경제생태계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군과 민의 이 같은 연대망이 곧 상호신뢰와 전력강화로 연결됩니다.민군 화합과 연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약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정부가 군과 지역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국방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파장을 줄일 대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합니다.강원도와 자치단체도 접경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참에 강원경제의 체질을 바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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