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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나오는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20년 넘게 일회성 행사 그쳐, 실효성 논란 불식시켜야

데스크 2019년 07월 26일 금요일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지난 1994년 강원도의 제안으로 창설된 동북아시아 5개 지방정부의 정상급 회의체입니다.강원도를 비롯해 중국 지린성,일본 돗토리현,러시아 연해주,몽골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가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회의에는 주관 지방정부인 몽골 튜브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방정부의 수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단체장들이 대신 참석하기로 해 ‘정상급 회의체’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튜브도에서 열리는 제24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 강원도에서는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합니다.지난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일정과 겹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최문순 지사는 올해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돗토리현을 시작으로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연해주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경제부지사를 대신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이번 회의때 자매결연 25주년 행사와 우호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자 부담을 느낀 돗토리현 지사가 불참하기로 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지사·성장회의가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국가간 갈등에 매몰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린 지사·성장회의에서는 스포츠·관광과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교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속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지대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공동협력 등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강원도는 북한의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지원을 요청,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올해 회의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사·성장회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다보니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매년 형식적 논의만 하는 의례적 회의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공동 관심사와 공통 사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북방경제 협력체로 바꿀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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