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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재활용 정책을 더이상 선의에 기대지 말자

손원길 에코다자원협동조합 이사장

데스크 2019년 07월 29일 월요일
▲ 손원길 에코다자원협동조합 이사장
▲ 손원길 에코다자원협동조합 이사장
199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통해 폐기물을 관리해왔지만 매립장은 포화 상태고 전국은 폐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다.전세계로 떠도는 폐기물 덩어리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그간의 정책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현실 속 증명 앞에서도 여전히 과거 정책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답습의 연장선상에 있다.현재의 재활용정책을 고찰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자 책임제도를 바로 잡자.이미 정부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본으로 무장한 대규모 재활용 업체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그들끼리 나눠 갖는 커넥션 속에 골목에서 파지를 줍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골목 재활용 노동자에게는 의미 없는 제도일 뿐이다.재활용의 가치는 재생원료로서도 있지만 매립 비용 감축과 환경훼손,경관보호 등 더 큰 의미의 사회적 가치도 공존하는데 생산자 책임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업체들이 자금을 수령할 근거가 미약하다.이 자금이 재활용 노동자에게 돌아가면 대규모 재활용 업체의 물량이 증가,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상호호혜 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둘째,재활용 정책을 더 이상 시민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소비자의 구매는 반드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시민들은 귀찮은 분리배출 실천으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구태여 시간을 내서 실천하는 분리배출은 보상도 없이 여전히 불편하고 구차한 의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선민으로서,윤리적 소비자로서 시민 선의에 의지하는 배출정책으로는 쓰레기 산과 바다,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는 쓰레기 역습을 막을 수 없다.좀 더 적극적인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에 보상체계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분리된 재활용품은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재활용품이 자원이고 돈이라는 허황한 외침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자원이고 돈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요즘 지역경제 보호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지역화폐와 재활용 보상제도를 융합한다면 한층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을 도입하자.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폐기물 자원화 공정을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개발중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매립과 소각에 연연하는 실정이다.일부 민간업체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축출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은 여전히 보수적이다.기술의 발전과정은 실패를 동반한다.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육성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정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책임 구조를 풀어 무엇보다 시급한 폐기물 처리 공정에 신기술을 도입,육성해야 한다.지역폐기물로 전기사용료를 대신하는 마을,꿈속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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