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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끝내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 산불피해 지원 포함된 추경 3개월 넘게 방치

데스크 2019년 07월 29일 월요일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된 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3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경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지난 4월25일 경기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지난주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한국당과 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됐으며 24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을 둘러싼 대립으로 협상이 불발됐습니다.이처럼 여야 대치가 심화되자 일각에서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불피해 지원관련 10개 사업에서 794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537억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뭉개면서 국민들에게 절망감과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이 무산되면서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산불피해지역 이재민들입니다.추경이 통과되지 못해 273억원 규모의 추가 주택복구비와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5호 태풍 다나스가 남부지역을 관통한 지난 주말 침수와 산사태 공포에 떤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들은 “대체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여야가 이같은 사태를 계혹 방치하면 청와대와 국회,나주 한전본사, 강원도청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노기가 정치권으로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여당은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야당 역시 계속되는 추가 조건으로 추경처리에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됩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합니다.정부도 “법을 뛰어넘는 지원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정치권만 바라보지 말고 예비비 집행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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