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현안 놓고 격돌
신중론 vs 강경론 팽팽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 등에 반걸음 앞서 나간다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먼저 북측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정부 입장은 남북과 북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보면 이산가족과 같이 시급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우리는 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지금으로서는 협정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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