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답보·한일 갈등·북한 미사일·중러 밀착 등 혼재

한동안 평화 모드로 순항하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큰 방향전환을 했던 동북아의 질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그리고 판문점에서 세 차례 회동을 하면서 대화국면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지만,문제는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북미간의 판문점 정상회동이후 실무회담이 지연되는데 따른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위기국면 속에서도 실무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은 기대를 갖게합니다.그러나 최근 비핵화 회담 당사자인 북한이 잇따라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신뢰가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전된 조치를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두 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서도 낮은 강도의 미사일발사도 수위를 조절한다는 분석이 나왔고,미국 또한 대화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그러나 6일 만인 어제(31일) 오전5시6분과 5시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사거리 250㎞의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1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북한의 지난 25일 첫 탄도미사일발사 때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한 것은 그만큼 일련의 사태가 지닌 민감성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기민하게 대처하고 한반도 군사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연합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군 당국이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가뜩이 최근 북미회담이 답보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불거지고,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해 연합 군사훈련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확고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복합위기의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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