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08년 예산투입 제방공사
원주국토관리청 계획안 제출
시 소유 면적 내년말 확정 관심

춘천시가 국가 소유의 상중도 폐천부지를 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최종 결과가 주목된다.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09억원을 투입해 상중도를 둘러싸는 제방공사를 했다.당시 공사는 길이 4㎞,폭 3~10m 규모다.시는 제방공사를 통해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토사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었다.춘천시가 비관리청임에도 예산을 들여 제방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는 제방공사로 인해 폐천이 된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관리·처분 계획안을 제출했고 원주국토관리청은 이를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기획재정부 승인을 앞둔 상태다.제방공사는 2009년2월3일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추가 보강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폐천부지 면적에 관심이 쏠린다.시는 하천법시행령에 따라 준공인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지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경우 폐천부지 25만3759㎡ 중 대부분이 시 소유가 된다는 판단이다.

원주국토관리청 역시 시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해당 계획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에나 돼야 구체적인 양여 면적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재수 시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준공인가 당시 109억원과 현재 109억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당시 시가 투입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