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후 아세안회의서 한일 외교장관 공방
강경화 “일방적이고 임의적 결정” vs 고노 “WTO협정과 양립”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이날 오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순서대로 마이크를 잡았다.
강 장관은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무역상대국 목록에서 일방적이고 임의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며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무역과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시켜 우리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역에서 이러한 근본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 28항에는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갈등을 우려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곧바로 발언권을 쥔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점검은 WTO 합의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유무역 체제와 전적으로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