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거래 위축 가능성…글로벌 경제 악화로 기업활동 어려움 우려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 속 업황 ‘설상가상’ 우려

▲ 난관 타계 어떻게?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2일 15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화장품 분야 일본 수출규제 업계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료를 살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화장품 분야 일본 수출규제 업계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료를 살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이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철강이나 방산 등 일부 업종은 당장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중 무역분쟁과 맞물려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가져와 기업활동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이번 사태를 한발 물러서 지켜보면서 한국 전체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원재료인 철광석은 주로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 철강 제조설비도 국산화율이 높은 편이다.

일부 특수강에 일본 제품이 쓰이기는 하나 업계는 바로 대체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보다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세계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금속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 달했다.

일본이 수입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대(對)일본 수출까지 어렵게 한다면 철강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갈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해져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부진한 업황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방위산업은 일본이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야다.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방산업계를 공격하면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870건 이상의 모든 수출품목에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전지, 수소차 관련 등 한국만이 불편할 수 있는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 심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도체 3개 품목 규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진흥회는 앞서 일본과 ‘초계기-레이더’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전수조사에서 국내 방산업계가 받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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