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한국 배제조치 이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독도 방어훈련 강행 등 강온전략을 구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됐다.청와대는 추경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동시에 파국 국면으로 치닫는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도 병행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입장을 밝히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와 여권 안팎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독도 방어훈련 등이 거론되면서 사태 악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와 군은 당초 6월에 실시하려다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 강행도 검토중이다.한 군사 소식통은 “8월 중에 독도 방어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일본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