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경제보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구성
국내기업 피해최소화 정책 지원
정부, 오늘 지소미아 입장 표명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당정청은 4일 내년도 본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당정청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도록 했다.

동시에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입장은 5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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