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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피해 세밀한 대응 필요

-수출 규제 추경·지방세 감면 지원 등 상대적 실조 없길

데스크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경제 전쟁’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이의 시행까지는 3주가량 남았으므로 마땅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하지만 조급한 마음만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 대응책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그것이 현실적 실제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피해대책반을 긴급 구성했고,이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일본 돗토리현과의 자매결연 25주 기념식 규모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나아가 관광 정책 재설정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런 일련의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견결한 의지의 천명이라 할 것입니다.정부 역시 당·정·청 협의회,업종별 대표의 공동 대책 모임,부처 내 긴급 간부회의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국회가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을 반영한 사실입니다.이는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 진행을 강화하는 것에 쓰입니다.이 경우 도내 중소기업이나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기업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 지원,핵심 원천 소재 자립 역량 확보,신성장 분야 성장 촉진,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감면 계획이 자칫 지자체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물론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리라 보지만,매우 세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합니다.앞으로 강원도는 메디컬·정밀기계 분야의 피해를 예상하고,백합·파프리카 등 농산물은 당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주목하기를 바라거니와,지방세 감면 대응 지원을 보다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일부 지자체에 의외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늘 상대적 피해 혹은 정책적 소외에 시달려 왔으므로 이에 관련 기관이 유념하기를 환기하면서,비상적 사태에 불균형 불합리한 정책 실조가 발생치 않도록 대일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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