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서 답변
“복합적 문제, 결정 아직”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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