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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에게

데스크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에게” 현재 진행중인 ‘수사구조개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구다.수사구조개혁의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에 더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독점적 영장청구권,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형 집행권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지배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을 마치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고 있다.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의 최종 완성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국민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현재 수사권조정에 관한 신속처리법안은 오히려 경찰 수사 단계별로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대신,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으로 충실하게 전환한 것이다.다만 이 법안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일 뿐이다.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고,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과도한 통제장치를 제거해 보다 완전한 형태의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수사구조개혁에 초석을 이루고 그 모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길 기대해본다.이동용·춘천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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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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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19-08-07 09:27:06    
수사는 경찰이
기소도 검찰 맘대로 못하게
혜택은 이제 경찰 가족에게

아닌가요???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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