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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 경제체질 강화 계기돼야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단호한 대응·자구노력 병행을

데스크 2019년 08월 08일 목요일
일본의 경제보복이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지난 2일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이어 어제(7일)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것입니다.일본의 경제 보복 방침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부당성을 알려왔고 국제사회 또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보 공표를 기준 3주 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 부터는 파장이 예상됩니다.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주요소재인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을 제한한데 이은 것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피할 수 없는 당면 현실이 돼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속셈이 깔려있다고 합니다.전범국가의 원죄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당장 우리나라의 반발과 규탄을 부르면서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정학적으로 불가분의 숙명적 입지를 갖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외면하고 동북아 공존의 틀을 허무는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우경화의 폭주를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공존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당면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일 것입니다.국제질서는 작금 자국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한편으로 또 한 번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역량을 발휘,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외교적 해법도 나올 것입니다.이미 사태는 적당히 미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다른 한편으로 이번 기회를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이것은 분노와 규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원대한 구상과 분명한 의지,투자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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