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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 말고 힘 키워야 극일(克日)

-일본 규제 1달 만에 첫 수출허가, 예단 말고 경쟁력 강화를

데스크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일본이 8일 한국 수출규제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1차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합니다.수출 제한을 공표한 후 첫 허가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하게 됩니다.이번에 수출허가를 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로 알려집니다.일본은 지난달 적대국 유출을 빌미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선언했고 지난 2일 각료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한데 이어 7일 관보에 게재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지난달 경제보복국면에 들어간 이후 일본의 첫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강력한 규탄과 반발을 받아왔고,국제사회도 일본의 무리수라는 점에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됐습니다.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경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성론이 나왔습니다.당장에 나타날 양국의 피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국 아베 정권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수순을 거침없이 밟아왔습니다.우리나라 또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 방위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일본의 경제보복은 그동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체제에 안주해온 우리에게 각성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당장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의 의기가 모아졌던 것입니다.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이번 사태의 결말을 희망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국제규범과 자유무역질서를 준수하는 길로 복귀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전범국가의 멍에를 청산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퇴행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일본의 반도체 품목의 첫 수출조치가 어떤 수순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로서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자강(自强)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수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니냐하는 점일 것입니다.일본이 전단(戰端)을 만들었고,수습할 책임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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