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승인
한, 백색국가 제외 최종안 미확정
“규제 방식·일정 추가 논의 필요”
일본 정부는 8일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신청 1건을 첫 허가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 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미국,영국,독일,호주 등 29개국이다.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지역 분류방식과 신규 ‘다’ 지역에 대한 세부 내용과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보복 조치보다는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지만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분쟁이 충돌 한달 여만에 진정국면을 맞으며 양국이 향후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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