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호르무즈 언급 가능성도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 최근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과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외교·안보 수장과 연이은 만남에서 양국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한미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내년도에도 추가 증액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하루 전인 7일(현지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대대적인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의 공식 참여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안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한일) 양측에 이 이슈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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