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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9·13대책 1년만에 추가 부동산규제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8월 11일 일요일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못 박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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