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국방개혁 대응 민간대책위 구성 시급”

철원평화산업단지 추진위원장
도지사에 공개 서한 통해 촉구
민관 협력·특별법 제정 골자

안의호 eunsol@kado.net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2020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의 해체·이전으로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접경지역의 소멸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중심이 돼 행정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범 철원평화산업단지추진위원장은 최근 ‘강원도지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10여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도와 시·군의 행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범군민위원회를 결성,사단해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로 입대연령 전체가 줄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처럼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획년도까지 군부대의 이전·해체가 완료되면 지역경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병력감축으로 발생하는 국방부 공여지를 조건없이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고,정부에서 밝힌 평화지역 발전구상에 따라 각종기업을 유치하는데 민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범 위원장은 “국방개혁에 관한 문제는 접경지역 5개군뿐만 아니라 원주시 등 사실상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현안”이라며 “이제는 일선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도가 중심이 돼 민간행정이 함께 참가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라 원주 1군사령부가 해체돼 지난 1월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됐으며 화천 27사단과 양구 2사단의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철원의 6사단은 인근 포천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안의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