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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기 산업기능요원 폐지 논의 불안

구인난 산업요원 의존도 높아
현재 112개업체 329명 근무 중
폐지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권소담 kwonsd@kado.net 2019년 08월 13일 화요일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자 구인난으로 산업기능요원 의존도가 높은 강원지역 중소기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12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1곳당 7억800만원,산업기능요원 1인당 2억5800만원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창출 3만629명,생산유발 10조6642억원,부가가치유발 3조312억원에 이른다.산업기능요원은 기술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에 근무,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는 병역대체제도다.인력난을 겪는 민간기업에서는 이들을 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간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청년 구직자를 찾기 힘든 강원지역 특성상 도내 중소기업들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기준 강원지역에는 329명의 산업기능요원이 112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다.시·군별로는 원주 186명,춘천 63명,횡성 29명,강릉 14명,태백·정선 9명,홍천 8명,삼척 4명,인제 3명,양양 2명,동해·평창 1명 등이다.

유가공 제조기업인 횡성 서울에프엔비는 2015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올해 병무청에 10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현재도 생산직에 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자 향후 산업기능요원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서울에프엔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분야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제도가 축소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중소기업 경쟁력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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